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복지와 증세가 세간의 화두이자 논쟁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복지는 말 그대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복지를 외치지만 이에 따른 재원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재원규모도 늘어나야만 하지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부담도 높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복지의 수준을 높이려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지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취하든 장단점이 있고 재정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그동안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지자체에 전가 시켰습니다. 지자체가 복지 예산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이지요. 예산지원이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맡겨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이지요.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어느 쪽도 반드시 100% 옳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고교생 무상급식도 무상교육이니 밥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마저도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지자체에 전가시키면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도 무조건 공짜를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는 필수적이지요. 복지를 외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이지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심각히 고민할 때입니다. 내 호주머니는 그대로 두고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 혜택을 보겠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흥망성쇠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