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과 함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道의 재정보전금이 210억이나 삭감되고 주행세도 100억 넘게 감액되는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이지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기상환을 할 경우 기본적인 행정운영이 어려워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실무적으로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결국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도 9월 추경에 수천억을 줄이는 삭감추경을 한다지요. 걱정입니다. 이런데도 복지비용은 날로 늘어만 가니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지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내 돈 안내고 혜택을 받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건전재정을 위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기상환을 할 경우 기본적인 행정운영이 어려워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을 일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실무적으로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결국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도 9월 추경에 수천억을 줄이는 삭감추경을 한다지요. 걱정입니다. 이런데도 복지비용은 날로 늘어만 가니 다른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지요.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내 돈 안내고 혜택을 받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건전재정을 위한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