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와 증세가 세간의 화두이자 논쟁의 핵으로 떠올랐다. 복지는 말 그대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다. 모두가 복지를 외치지만 이에 따른 재원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재원규모도 늘어나야만 한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부담도 높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복지의 수준을 높이려면 세금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 비중이 2004년 12,5%에서 올해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4년 1조 6천억이 넘었던 가용재원은 올해 8천억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복지비 부담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 복지 공약이행에 5년간 1조 3,00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문제는 세수감소다. 올해 세수결함이 최소 4천억 이상 된다고 한다. 급기야 3천억 이상을 감액 추경하는 극약처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최근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다. 내년엔 올해 보다 세수가 3천억 이상 더 줄어들 전망이란다.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총체적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는 내년도엔 가용재원이 많아야 8천억 수준인데 복지비용이 3천억이 늘면 전액 복지비에 쏟아 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취득세 인하대책이 국회에서 늦어지면 2천억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엔 법정사업은 도비를 부담하되 비 법정 사업은 도비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이유이다. 현 상황으론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새 누리 당이 증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이 필수적이고 증세가 어쩔 수 없지만 만만한 월급쟁이의 지갑을 털어간다는데 분노한 것이다. 유리지갑을 터느니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인세를 올리는 것도 명분이 없고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또한 추상적이고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어떤 것을 취하든 장단점이 있고 재정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지자체에 전가 시켰다. 지자체가 복지 예산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다. 아무런 예산지원이나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복지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맡겨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선택적 복지가 반드시 옳다는 말은 아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교생 무상급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상교육이니 밥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마저도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지자체에 전가시킬 것이라면 문제도 보통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에서는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말이 허울 좋은 지방자치이지 아직 중앙에 예속된 반쪽 자치라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도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율성이 없는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복지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집안 살림살이도 돈이 있어야 제대로 굴러 간다. 시군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돈이 없는 지자체에 복지예산을 부담시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다.
국민들도 그렇다. 무조건 공짜를 바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일이다. 복지를 늘리려면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는 필수적인 것이다. 복지를 외치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일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심각히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내 호주머니는 그대로 두고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 혜택을 보겠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